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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렵다 보니" 의식불명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징역 5년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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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원한다'던 왕기춘, 일반재판…"2차 가해 우려"
왕기춘이 2012년 7월 30일 런던 엑셀 노스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유도 7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 중앙포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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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우려"…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받는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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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감형된 안인득 "부당하다"…판결 불복 상고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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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이재용 기소 불가’ 심의위 결론 충분히 성찰하길
검찰이 또 하나의 큰 벽에 부닥쳤다.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하지 말고, 관련 수사도 중단하라는 의결을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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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보게 살찐 왕기춘, 성폭행 혐의 첫재판서 "국민참여재판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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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아내 살해 화근 된 말 "1000만원 주면 이혼해 줄게"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부싸움 중 1000만원이 화근이 돼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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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돼 사형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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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흉기로 두 차례 찌른 30대 지적 장애인… 1심서 징역 4년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유년시절 술에 취해 폭언을 행사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 장애인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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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 받겠다"…피해자는 반대
'성추행 피소'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연구실.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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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날 5억 빼간 어머니…국민 판단은 만장일치 '유죄'
아들이 사망한 당일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빼간 어머니 A(82)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 배심원의 판단도 유죄였다. 이 사건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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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뒤, 은행 달려간 모녀…5억 인출사기 전말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다. 김씨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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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인득, 3시간 기다려 새벽 노렸다"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이 구형됐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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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가 사랑한 '자유'···그들이 외친 '자유'는 따로 있었다
━ [윤석만의 인간혁명]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4월 19일부터는 교수와 직장인까지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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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측은 1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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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연인에 ‘묻지마 흉기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연합뉴스 지난 설 명절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이들 중 한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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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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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배심원단은 "정당방위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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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엔 역시 영화…OTT가 추천한 '핫'한 영화·드라마는?
설 연휴에 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안방에서 영화를 보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와 친밀감을 높일 수도 있다. 또 같이 본 영화를 소재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다. 대가족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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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신체접촉한 20대 참여재판서 무죄…“청춘남녀 데이트”
법원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만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포토·뉴스1]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만나 동의없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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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격리 후 다시 여친 찾아가 살해한 60대 유부남, 2심서 감형
[뉴스1] 경찰에게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도 2시간 뒤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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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사이트 문 닫는 게 내 목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왼쪽)씨. [JTBC, 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 “배드파더스를 닫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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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아빠 신상공개는 공익"…배드파더스 '무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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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